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두56193 판결
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공2018하,1932]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|